재단운영정관

금산교사랑장학재단의 다양한 활동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ㆍHOME >
  • 정보자료실 >
  • 재단운영정관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 제1장 총 칙
  • 제2장 재산과 회계
  • 제3장 임원
  • 제4장 이사회
  • 제5장 사무국
  • 제6장 보칙
  • 부칙
  • 부칙
  •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제1장 총 칙위로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지원과 금산군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여 장차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장학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68-9 금산다락원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법인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원의 필요가 있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2.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3. 장학사업 발전을 위해 “금산군내 초등•중•고등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금산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은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 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는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지역출신 고등학교 졸업 대학생을 우선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재산과 회계위로

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익,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1.7.25)
제10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편성)
①법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및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추정손익 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 표시하여야 한다.
④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제14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법인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
제15조(예산외의 채무 부담행위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단기차입(短期借入)과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인 장기차입(長期借入)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

제3장  임   원위로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 15인 이내.
2. 감사 : 2인.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제1항 이사 중 금산군수,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1.7.25)
④제1항 제1호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17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제16조 제3항의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감독청의 승인으로 취임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감독청의 승인으로 해임한다.
(개정 2011.7.25)
③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장이 궐기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 상호간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임명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2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위로

제2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8조(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2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11.7.25)
제31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3조(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 무 국위로

제34조(사무국)
①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금산군수가 추천한 자로 할수 있다.
③상근직원의 보수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하며, 상근직원 정수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직제 등)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 분장업무, 직원의 인사, 보수와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제36조(파견직원의 근무)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에 만전에 기할 수 있도록 금산군수에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제37조(고문)
①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6장 보   칙위로

제38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충청남도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4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충청남도 내에서 발간하는 지역언론매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제4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별지 목록 3”과 같다.

부칙위로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위로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별지 목록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위로

1.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량 평가액 비고
현 금 1건 500,000,000원
합 계 500,000,000원

2.기본재산의 세부 목록표

재산명 종별(소재지.지번.지목) 수량(지적) 단가 평가액 비고
동산 (현금) 금산군 예산 1건 500,000,000원 500,000,000원 기본 재산
합계 금산군 예산 1건 500,000,000원 500,000,000원 기본 재산